이혼서류가 법원이랑 동사무소가 다른가요?

Question

이번에 장애연금이 끊겨버려서 동사무소 가서 합의이혼서류? 뭐가져오셨더라구요 아버지가 집나가신지 오래돼셔서 서류 내면 장애연금 검토해본다고 하는데 동사무소나 법원에서 하는 이혼은 다른건가요?? 추후에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 아래로 들어가는거 선택해야하는건지 제가 아버지 보험료 내고 있는데 이혼하게 되면 해지했을경우 보험료(제가 계약자 아버지가 피보험자) 를 제가 못받는다든지 불이익이있을까요?

이혼했는데 서류상으로 걸려있는게 있으면 나중에 피해볼까봐요

두개 내용 볼수있는곳이라도 부탁드려요 ㅠ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서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든 이혼소송을 하든 해야 합니다.

위 절차에 따라 협의이혼의사확인서(협의이혼), 이혼판결 등(이혼소송)을 가지고 시군구청에서 이혼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과 관련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 서류 및 절차

1. ​법원에서의 이혼​:

   • ​합의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법원에 합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 절차를 거쳐 이혼을 승인합니다.

   • ​재판상 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한쪽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이혼을 결정받습니다.

2.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의 서류​:

   • 이혼이 확정된 후, 법원에서 받은 이혼확정증명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가족관계가 변경됩니다.

장애연금 및 보험 관련

• ​장애연금​: 이혼이 장애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이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장애연금 수급 자격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보험​: 당신이 계약자이고 아버지가 피보험자인 경우, 이혼 자체가 보험 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선택

• 이혼 후 자녀가 부모 중 누구와 함께 거주할지에 대한 결정은 부모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참고할 수 있는 곳

• ​법원​: 이혼 절차 및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및 장애연금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보험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