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매매계약 후 취소시 위약금

Question

가족간 부동산 거래(부모->자식)로 계약서까지 작성 후 계약금 지급까지 한 경우

중도 매도인인 부모의 계약 파기로 위약금 2배 수수시

자녀에게 증여세 등의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래의 실질을 보아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경우라고 하여도 파기 등을 쉽게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의 배액 배상으로 편법 증여가 문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