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속ㆍ증여세율이 OECD를 기준으로 최고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나라의 상속ㆍ증여세율이 높아 창업 3대를 넘기는 100년 기업을 찾기 어렵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상속ㆍ증여세 율이 OECD를 기준으로 최고수준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해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 상속 최고세율은 50%이며 OECD 가입 국가 중 일본(최대 55%)에 이어 2위 수준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OECD 국가의 상속세 세율을 참고하자면, 일본 55%,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스위스 7%, 이탈리아 4% 로서 OECD 평균 상속세 세율은 15% 정도

로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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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전 세계를 보아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