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팀장이 제 병명을 다른 팀원에게 말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직장 내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출혈이 생겨서 연차를 사용하여 병원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팀장이 병명이 무엇이냐 물었고, 팀장에서 부인과 관련된 질병이라 말을 하였는데 이 사실을 저희 팀 과장에게 발설했습니다.
저희 팀 과장은 같은 팀이지만 저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기에 그 사람에게 제 병명에 대해 알릴 이유가 없는데 제 동의 없이 과장에서 제 병명을 말하였고 말하는 중에 저희 사무실에 있던 여사원도 제 병명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사원이 저희 팀 여직원들이 있는곳에서 제 병명을 말하여 저희팀 모든 여직원들이 제 병명에 대해 알게되어 수치스러웠습니다.
저는 팀장을 개인정보 침해 또는 건강정보 침해로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일정 부분 인정이 될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공공의 이익 등으로 항변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