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아는 사람 실명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게임에서 아는 사람 실명을 공개해서 사이트에 올리면 이것만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닉네임 하고 실명만 언급했을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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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단순히 실명을 공개했다고 하여 명예훼손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게임에서 아는 사람의 실명을 공개한 것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어떤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지만 범죄가 성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