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 되어 있나요?

Question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해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단계이고

그 요건을 갖춘 경우 합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65세 이상 고령환자나 감염법 확진자, 장애인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