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불체포특권은 가족에게도 해당되나요?

Question

대통령은 재임중에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어 구속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그 불체포특권이 대통령의 가족에게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님 대통령 본인만 해당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불체포 특권은 당사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 가족에게까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대통령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 적용되고

대통령은 형사불소추권이 적용됩니다.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할 수 없는 권한을 말합니다.

당연히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인을 포함해서...

Answer 3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대통령은 재임기간중에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그외 일부 가족들도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