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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형사상 소추의 적용 대상과 관하여서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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