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에서 무자비한욕설등을한경우?

2020. 08. 14. 03:58

상대방으로부터 잘못이나 특별한일도없었는데다른사람일로 상대방에게 폭언 ,죽어라등등 상상도할수없는욕설들... 본인이대단한사람인것처럼해서 알아봤더니 무명가수네요.이런메세지를 보내는경우 법적으로 대응하는방법들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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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모욕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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