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계약이란?회사와 종사자들간에 가능한가요

Question

고용안전이라는 이야기가 요즘 이슈인데 회사랑 종신계약을맺으면 정년은 무조건 보장되지않나요? 회사가 사원들의 고용을 책임져주게하게하기위해서는 필요하지않은가요.종신계약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만 한다면 종신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해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근로자 역시 개인사정에 따라 퇴사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의 종신계약을 보장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주신 종신 계약이란 점에서 한번 근로계약을 체결 한 뒤 근로자 측에서는 해당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건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반하여 그 근로의 의무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생 근로계약에 종속되는 것이라면 그 종속계약은 무효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년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