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가지말라는 곳을 갔다가 납치된 경우에도 국가는 국민을 구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헌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 (외교통상부 훈령 제110호)"에 의거 아래사항이 업무 지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 (재외국민보호 업무수행의 기본원칙)
① 재외공관은 헌법상 규정된 국가의 기본의무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 지침 해석상 재외공관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외국민의 체포·구금시 조치)
② 재외공관은 주재국 사법현실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포·구금된 재외국민이 주재국 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주재국 사법당국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허나 이러한 지침은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일뿐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다는 결정적 한계가 있고, 여기서 "훈령"은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명령이나 규칙에 해당되기에 실제적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납치 및 해외국가에서 구금등을 당할때 각 해당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도움을 못받거나 도움을 받아도 그것이 미미한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상기 지침서 및 훈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임). 특히 관련 실제 사건을 영화로 만든 "집으로 가는길"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이 2019년 1월 15일 공포되었으며, 동 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헌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해서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새롭게 공포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등을 비추어 볼때, 국가는 해외에서 납치된 재외국민 (설령 가지말라고 한곳에 가서 납치가 되더라도)을 그냥 내버려둘수는 없을것이며, 최대한 해당 납치된 국민이 다시 돌아올수 있도록 모든조치를 취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여행 금지 국가, 제한 국가 등 위험 국가 등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여행 경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의 내용과 같이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위와 같은 여행 정보, 경보, 경고 등을 하고 행정조치 등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행 금지 국가를 여행한다고 하여도 우리나라 국민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국가는 최선을 다해서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당 여행 관련 행정 명령 등을 위반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민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