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입국 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어느정도 이뤄지나요?!
사실상 자발적으로 출국한것이고, 여행지에서의 책임은 국가에서 해 줄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사망자, 체류자, 범죄자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어떠한 관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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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취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위 내용만으론 알기 어려우나 출국을 한 후에 해당 여행지나 비자를 발급받아서 거주하는 곳에서 국민으로서 보호할 수 있게 대사관에서 노력을 하지만 여행지에 대한 주의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국가 기관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최근에 문제된 캄보디아 건처럼 계속해서 납치 사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사관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