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인 투자소득에 22%세금을 과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그래도 현재 우리나라 코인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투자가 마이너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코인투자소득에 22%의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를 적용한 것이고 과세를 하기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제도권 안에 코인자산을 넣어 과세에 정당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북과 대치중인데 냉전을 선포하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시들한점이 있기는합니다. 반면 대만 중국 미국은 호황중이니 굳이 한국거를 살지는 저부터도 엔비디아 삽니다 ㅋㅋ.
세금 22프로는 이미 다들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알기로도 10년정도 되었고요, 코인, 가상화폐이용자들을 위한 법적 제한, 조치, 감시기구를 만드는데 세금도 투입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었는데, 기본적인 조세의 1원칙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가상화폐도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과 같은 경우에도 큰 투자 시장이기에 국가의 재정건전화 등 여러가지를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투자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무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다는 것이 기본원칙하에 다른 주식및 부동산과 같은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유지를 위해 가상자산에 동일하게 세금적용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부과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시장으로 편입시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투자자들의 이익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 부과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쉬워지면서, 세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른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투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공정한 세금 체계를 유지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탈세를 방지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통해 코인시장을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년부터 코인 투자소득에 22% 세금을 과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투자 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 전통적인 금융 투자(예: 주식, 채권 등)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코인 투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투자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세수 확보: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다양한 소득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인 시장이 커지면서 코인 거래로 인한 소득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과세 대상으로 삼아 세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장 규제 및 투명성 제고: 코인 시장은 상대적으로 규제와 감시가 덜한 편이었습니다.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흐름에 부응: 여러 나라들이 이미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규제 동향에 맞추어 한국도 이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시장 안정화: 과세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줄이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과세가 이루어지면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가 줄어들고,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의 거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