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피해 손해 배상 청구, 가압류 신청

Question

아랫집에 원인이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주자 중 아마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그 딸이 중상입니다.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아마 그 딸이 손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딸이 정신질환도 있습니다.)

저희집은 화재로 인한 그을음이나 파손된 것은 없지만 냄새로 인한 피해가 커서 벽지와 바닥을 새로 공사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재가 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일까요? (화재 가정에는 딸말고도 다른 분가한 자식들이 있습니다.)

해당 집도 저희 집도 화재보험은 없습니다! 방화로 인한 화재는 보험이 있어도 보상이 어렵다고 들었고요.

위와 같은 사유로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아닌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가압류 신청 외에 지금 대처방법으로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상황이지만 핵심만 짚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방화가 확인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딸이 중상이고 정신질환도 있다면 책임 능력 문제가 걸립니다. 이 경우 분가한 다른 자식들이 상속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아버지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냄새 피해로 인한 벽지·바닥 공사비는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될 수 있으나, 견적서와 피해 사진을 지금 바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수 있나요? 방화 추정 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 소명이 쉽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방화로 확정되거나 최소한 방화 추정 근거가 명확해야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당장은 수사 결과를 주시하면서 피해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