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구송판중에 다른사건연관시 어떻게 되나요?
지금 구속 상태로 구공판 진행중[A사건]
내년 1월에 선고일입니다
근데 알아보니 다른사건으로 [B사건]
처분이 불구속 구공판 이라고 뜨는데
지금 구속 구공판 A사건이 있음에도 B사건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나올수있나요?
두 사건이 각각 진행 될수있나요 ?
그럼 A사건은 구형이 짧게나와서 그런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 구공판 여부와 별개로 B의 혐의가 경하거나 이미 구속된 걸 고려해 불구속 구공판한 것일 수 있고,
구속된 걸 알지 못하고 불구속 구공판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공소제기 후 구속된 걸 확인하여 관할 법원에 이송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