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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168

멋진매168

23.08.14

최근에 발신자제한으로 전화를 여러번해서 성적 수치심이 드는 소리를 들려줘재판중인데요

고등학교때 비슷한 통음매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신자제한으로 여러번 전화해 성적 수치심이 드는 소리를 들려주어 재판중인데요 또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혹시 이번이 세번째이고 범죄간격이 짧은데 징역을 살까요? 징역형이 나온다면 피할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3.08.1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종전과가 3회이면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다면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하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