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팟 절도죄 신고후 2차 범죄신고 문의드려요
1년전 도난당한 에어팟에 대해 신고 후 절도죄를 자백한 상태고 그 이전의 에어팟 도난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같은장소 같은상황의 2번째 도난,1차 절도제품
확인불가상황) 만약 피의자가 그 이전 도난에 대해 추가 자백을 한다면 사건 종결 후 다시 재신고를 해야 전과2범이
되는건지..아니면 사건 수사과정에서 추가
진술로 죄질이 과중처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합의 의사없이 최선을
다해 법적으로 피의자
처벌이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종결 후 신고하는 것이 재차 처벌을 받게 할 여지가 있으나 그 이전 사건이라면 앞서 처분한 걸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기대하신 처벌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