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에어팟을 습득 후 사용을 하다가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Question

제가 에어팟을 습득 후 두달 가량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어는 친구랑 다툼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자수를 하라고 합니다 만약 자수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초범이고 자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며 자수를 한 사정 등으로 고려하여 경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어팟을 습득한 경위에 따라 적용될 죄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