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과외하면 안 되나요?

Question

카페에서 과외하면 안 되나요?

동네에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 시끄럽지 않게 과외하면 안 되나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될꺼 같고... 코로나 아니라면 상관없나요?

(시끄러워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다는 전제로) 수학이랑 과학 문제 풀어주는 것 위주라 시끄럽지 않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페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외활동을 금지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카페를 방문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과외활동을 한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외 교습 행위에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장소 상의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과외업의 신고 등의 관계 법령상의 제반 신고 의무 등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카페에서 과외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카페 사장님과 협의가 필요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