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랑 지급명령이랑 사기죄 동시에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랑 지급명령이랑 사기죄 동시에 고소가능한가요? 아시는 분은 꼭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당하였다면 형사 사기 고소를 먼저 진행하시는게 낫고, 이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해당 사건이 민사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형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우선 고소를 해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민사를 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은 둘다 민사소송으로 둘을 동시에 진행하면 중복소제기이기 때문에 하나만 하셔야 하고, 사기죄 고소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