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서 구현된 로또 도박법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앱에서 로또형식의 복권을 만들어서 당첨자에게 보상을 줘도 도박법에 걸리나요?

로또는 이용자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지만 현금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박은 불법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운영방식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위법의 소지를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지만"이라는 기재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습니다. 게임이라면 게임산업법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복권의 경우 복권 사업법에 의하여 국가에서 허가 받은 업체에서만 발행할 수 있어서 처벌이 될 수 있고, 위의 사행성 여부에 따라 도박개장죄로 중한 처벌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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