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 어플에서 무료 로또 1등 당첨시 상금을 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이길수 있을까요?

Question

요즘 각종 어플 에서 광고 시청 조건을 걸어서 어플에서 로또 번호를 지급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로또 번호를 기반으로 당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삼쩜땡 어플 같은 곳에서

로또 1등에

막상 당첨되었을때 당첨금을 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고소하면 승소 할수 있을까요?

Answer 1

해당 사안은 이용자가 광고 시청이라는 의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경품이나 당첨금 지급을 약속받은 일종의 계약 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약관 내용이나 당첨금 지급 조건의 구체성 등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운영 주체의 지급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벤트 자체가 사행성 조장 등 법률적 결함이 있다면 당첨금 전액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약관상 독소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사안에 따라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실제 결과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당첨되면 그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 불이행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가 확인하지 않은 지급 조건이나 한도 등이 있다면 그 내용이 적용될 가능성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