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명예훼손 고소하다가 특정성으로 엎어졌던사람인데요
현재도 악플이 지속 되고 있어요ㅠㅠ
특정성을 인정 받으려면
프로필 란에 어덯게 작성해야 특정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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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특정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프로필 등의 기재만으로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명이나 생년월일 등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는 좀 더 높아 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