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EU의 스마트폰에 대한 배터리 탈부착 가능 형태의 새로운 규제는 과연 소비자에게 좋은 결과일까요
EU가 27년부터 새로운 스마트폰 등을 비롯한 웨어러블 기기에 배터리를 탈 부착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가 기술 발전에 문제를 일으키는 가능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 중에서
소비자 권익이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작동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술진보및 다른 소비자 편의성을 막는 걸림돌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문가입니다.
EU의 2027년 스마트폰 배터리 탈부착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 권익 보호(수리권, 비용 절감, 환경 보호) 측면에서 매우 큰 이점이 있지만, 동시에 기술적 진보(디자인, 성능) 측면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최종적인 결과는 ‘소비자가 기기를 더 오래, 저렴하게 사용하느냐’ vs ‘기기의 얇기, 방수, 고성능을 포기하느냐’ 사이의 균형점에서 결정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EU의 탈부착형 배터리 의무화는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고 기기 수명을 늘려 자원 낭비를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방수 방진 등급 유지와 슬림한 디자인 구현을 위한 구조적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기기의 내구성이나 하드웨어 혁신 속도가 다수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교체가 쉬워짐에 따라 유지 비용이 절감되는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겠지만 초기에는 고정 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나 이전보다 두껍고 무거움 품팩터를 감당해야 하는 편의성 측면의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단순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비자의 경제적 이득과 제품 수리 권한은 확실히 좋아지겠지만 기기 자체의 완성도나 디자인 측면에서는 일부 퇴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점은 배터리 수명이 다했다는 이유로 멀쩡한 스마트폰을 통째로 바꿀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체형 모델은 수리 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비싼 공임비 때문에 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누구나 쉽게 배터리를 갈 수 있게 되면 기기 사용 주기가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자 폐기물을 줄이는 환경 보호 효과도 매우 큽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일체형을 고집했던 이유는 제품을 더 얇게 만들고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써서 배터리 용량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탈착형 구조가 되면 배터리를 보호하는 별도의 케이스와 고정 장치가 필요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기기가 두꺼워지거나 배터리 용량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방수와 방진 기능입니다. 일체형은 강력한 접착제와 실링 처리를 통해 물 속에 빠져도 견디는 높은 등급을 유지해왔지만 탈착형은 틈새를 완벽히 막기가 어렵습니다. 제조 비용이 상승하면서 기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명분은 확실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방수 성능 저하나 무게 증가 같은 편의성 하락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조사들이 규제를 맞추기 위해 새로운 설계 기술을 개발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수리 편의성과 기기 성능 사이의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화 전문가입니다.
EU의 배터리 탈부착의 규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배터리만 약해졌는데 휴대폰 전체를 바꾸는 일 자체를 줄일 수 있고, 수리비나 폐기물을 줄일 수도 있는 측면에서 보면 더욱이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제조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측면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스마트폰 유용한 기능들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수가 있습니다. 탈부착식으로 할 경우 생활 방수에 있어서 추가적인 기술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상당히 얇게 제작이 되고 있는데, 이걸 다시 탈부착식으로 구현할 경우 상대적으로 두꺼워 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해당 규제는 기술 발전을 막는다기 보다는 오래 쓰고 고쳐 쓰는 방향으로 기술 목표를 바꾸는 규제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설효훈 전문가입니다.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현재 사용되는 스마트폰의 배터리의 경우 보통 5~6년사이에 배터리 성능 저하로 교체 해야합니다. 일체형이기 떄문에 교체시 많은 비용 보통 10~15만원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로인해서 배터리를 교체하면 사용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새 휴대폰으로 변경하는 등으로 폐기 폰이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는 배터리의 교체 비용이 절감하고 또한 배터리가 단종되어도 최소 5년은 교체 배터리를 공급해야하기 떄문에 스마트폰을 많이 변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교체 배터리로 함에 있어서 일체형에 비해 더 두꺼워지고 방수도 문제가 될수 있고 또한 기존 일체형에서 다시 분리형으로 가면서 디자인을 변경하고 개발 하고 시험해야되서 비용이 증가할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비자의사용 기간이 늘어나 폐기가 줄어 들어서 더욱 이득으로 생각됩니다. 비용이야 초기만 그런것이고 양산되면 동일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