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아는 지인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면 동승자도 같이 처벌받나요?

Question

제가 아는 지인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면 동승자도 같이 처벌받을수 있는건가요? 동승자는 지인이 술을 마신지 몰랐어도 운전자가 음주에 걸리면 동승자도 같이 과태료나 벌금을 물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일반적으로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즉,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동승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음주한 사실을 알고도 적극 제지 등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