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보험에서 직업변경고지 않했다고 내용증명
20년전에 실손보험가입
가입당시 아파트 경비
최근 2년은 골프장 조경
최근 보험료 청구과정에서 직원과 통화
중 직업변경사실을 묻길래 무심코 알 려줌.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낸다는데
계약해지, 보험료증액, 보험금청구한
금액환불?
어느 것이 예상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의 변동시에는 알려야하는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상해급수의 변동으로 보험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질병담보는 해당이 안되며 상해담보가 해당되며 보험료의 변동으로 보험료가 인상될수있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시 보험금청구하게되면 비례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보험료 청구과정에서 직원과 통화 중 직업변경사실을 묻길래 무심코 알 려줌.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낸다는데
계약해지, 보험료증액, 보험금청구한금액환불? 어느 것이 예상되는지요?
: 이는 직업변경된 시점부터 보험료가 증액되어 해당 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상법 제652조에 따라 '직업 변경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적 기한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직업 변경 고지위반 내용증명]
'아파트 경비원(통상 상해 2급)'에서 '골프장 조경원(통상 상해 3급)'으로의 변경은 기계나 장비를 다루는 야외 작업이 포함되므로 '상해 위험이 증가한 명백한 직업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조치는 피할 수 없습니다.
1. 보험료 증액 및 추징 (100% 예상)
직업 급수가 2급에서 3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보험사는 위험이 증가한 만큼의 보험료 차액을 요구합니다.
조경 일을 시작하신 '최근 2년간' 덜 낸 상해 관련 특약 보험료(추징금)를 일시불로 납부하라고 할 것이며, 앞으로 남은 납입 기간의 월 보험료도 증액됩니다. (단, 질병 관련 특약 보험료는 직업 급수와 무관하므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청구액 삭감/환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청구한 보험금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조경 업무 중 발생한 상해사고일 경우: 변경된 직업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약관상 비례보상(직업 급수 비율에 따라 보험금 삭감)이 적용됩니다. 이미 전액 지급받았다면 삭감된 금액만큼 환수하겠다고 내용증명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상해사고일 경우 : 직업 변경과 사고 원인 간에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금을 100% 전액 지급해야 하며, 기지급된 돈을 환수할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청구일 경우: 질병은 상해 직업 급수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전액 정상 지급 및 유지됩니다.
3. 계약 해지 (조건부 해지 예상)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이나 유지된 실손보험을 무작정 강제 해지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내용증명에는 "기한 내에 추징금을 납부하고 직업 변경 배서(계약 변경)를 완료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조건부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즉, 돈을 내고 급수를 올리면 계약은 유지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 미고지는 위험증가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 제한이 가장 흔합니다. 위험이 크게 증가했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미고지 수준이라면 이미 받은 보험금 환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위험등급이 상향되었을 경우 보험료 증액,추징금발생,보험금 삭감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직업변경은 통지의무로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0년 전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직업 변경 미고지한 사실이 드러난 내용증명을 받으신 경우 보험사는 보험료 증액 또는 청구한 보험금 일부 환불 요구가 가장 예상이 되는 조치입니다 계약 해지는 위험도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 한정되어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