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4차산업이 발달해서 ai등이 상용화 되면 사람이 일하는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게되면 기본소득제 시행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얘기 있었던적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시범 사업입니다 기본소득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지요 물가가 오른다든지 국가재정이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기회를 갖지 못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아주 저소득층들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지요 우리가 매달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거를 받으면서도 일을 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끊을놓지 않는 것이지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AI와 자동화 기술이 상용화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일자리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일부 국가에서 시범 프로그램이 실행된 바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불평등을 완화할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 부담과 노동 의욕 저하 등의 문제로 실제 시행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면
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 제도의 경우에는 2010년대 중반부터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같은 나라와 미국의 일부 도시가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거나 일부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소득 제도 효과에 대해서도 찬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을 ㅗ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제는 이전부터 복지정책 및 내수활성화 등을 위해 종종 논의되던 부분입니다.
AI의 노동력 대체 이슈로도 물론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며, ai로 인해 많은 사회적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AI와 로봇 등이 도입되면서
이에 따라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이에 AI세와 로봇세 등을 도입하여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