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법원장의 임기느 언제까지이고 후임 대법원장은 어떻게 뽑게 되나요?

Question

요즘 대법원장이 상당히 언론에 이례적으로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요, 현 대법원장의 임긴느 언제까지인가요?

또한 후임 대법원장을 뽑을땐느 어떻게뽑게 되나요?

기존 대법관중에 한명을 뽑나요? 어떤식으로 뽑게 되나도 궁금해서요

Answer 1

조희대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대한민국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법관의 정년 제도에 따라 2027년 6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기본 임기는 원래 6년이지만 법관 정년인 만 70세 조항이 함께 적용되므로 1957년 6월생인 조 대법원장은 6년을 채우지 못하고 정년에 도달해 퇴임합니다. 후임 대법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은 기존 대법관 중에서만 고르는 것이 아니며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인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외부 인물 전체를 후보군으로 둡니다. 인선 방식은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1명을 최종 지명하여 전산상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선출하는 구조를 따릅니다.

Answer 2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만 70세 정년에 따른

2027년 6월 5일이기에

아직은 약 9개월 정도 남은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단, 대법원장의 원래 임기는 6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