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법죄는 무엇이라고 불리울까요?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의 항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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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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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죄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말 그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입니다. 폭행죄, 모욕죄 등이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서 쉽게 말하자면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