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관련하여 올해 법안 처리가 가능할까요?
윤 대통령 공약중 코인 세금 유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정상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금투세와 함께 가상화폐 과세 유예안이 요즘 이슈이죠.
정부에서는 유예안을 내놨지만 의회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정치 싸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예측이 힘듭니다.
올해 안에 통과가 되면 당장 다음 달인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뜻인데
현실적으로 제대로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명확한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전산을 구축할 순 없으므로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정치논리로 흘러가서 타결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세와 관련된 법안 처리는 아무래도 반대가 심하고 20~30대분들이 현재 코인으로 인한 손실이 큰 상화이라서 만약에 과세를 하게 된다면 많은 표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무래도 2년의 유예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에 관한 법안발의시 국민의 힘 발의안에는 2년의 유예 내용이 담겨 있어서 유예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상황에서 코인에 대한 세금까지 걷어가겠다고 하면 말도 보호도 해주지 않는 국가가 세금만 걷어가는 날강도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이른바 가상화폐에 대하여 2022. 1. 1.부터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였습니다. 아마도 국회에서 세금유예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법안의 경우 민주당 반대하고 있고 코인의 경우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이 받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금투세의 경우 결국 유예될 가능성이 높으나, 코인과세의 경우 예정되로 시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코인과세와 관련하여 정부와 야당의 입장차이가 커
그 간격이 해소될지 의문이며 조금 더 지켜보아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