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잘 몰라서 퇴실을 누른 후 스터디카페 안으로 들어왔는데 무단침입일까요?

Question

친구와 함께 스터디 카페에 갔습니다. 2시간 구매를 하고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친구가 갑작스러운 연락이 와 잠깐 밖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갈 땐 외출 버튼을 누르고 나갔어야 했는데 잘 모르고 퇴실을 누른 채 나갔습니다. 그 후 퇴실을 누른 채로 나간 친구가 들어오지 못해 문을 열어주라 해서 저는 화장실 갈 겸 외출 버튼을 누르고 친구는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끝나고 보니 그 친구가 퇴실을 눌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처음 계산했었던 2시간만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친구가 들어오는 것을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으려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외출버튼이 아닌 퇴실버튼을 누른 것으로, 침입에 대한 고의 자체가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친구든 질문자님이시든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먼저 해당 스터디카페에 결제를 하고 들어왔던 이상 정당한 권리에 따라 들어왔으므로 주거침입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후 외출이 아닌 퇴실 버튼을 눌렀다가 잠깐 들어온 것 역시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어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허락된 2시간만 공부하고 간 이상,초과된 시간 이용에 대한 법적 책임도 없어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스터디 카페 주인분과 분쟁이 발생하면 여기 고민 남겨주시면 다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주거 침입의 고기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