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실장이 고환율이 성공을 위한 것이라는데요

Question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이 연일 이슈인데요, 아래는 신문기사 발췌입니다

어떻게 고환율이 성공의 비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삼전, 하닉이 역대급으로 달러를 벌고 있음에도 원화가치는 지속 하락해서 1520원이라는 상상 최고 수준인데요,

대체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성공을 위한 비용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아전인수 해석 같은데, 저게 논리적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다면 이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불안을 잠재우는 해설이 아니라 달라진 현실을 달라진 눈으로 직시하는 안목"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고환율'은 "성공이 만들어 낸 역설적 현상"으로 평했다. "현재의 원화 약세는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외화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금년 중 코스피가 70% 이상 급등하면서 외국인 보유 국내주식 평가액이 두 배가 됐다"며 "이 막대한 평가차익을 일부 회수하는 과정에서 전례 없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났고, 그 환전 수요가 환율을 밀어올렸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지금은 환율 수준 자체보다 외화자금의 수급 흐름과 유동성 지표를 중심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할 때"라면서 "과도한 쏠림과 변동성은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처럼 고환율정책은 수출주도 산업을 유지하겠다는 말이며, 이러한 정책은 수출에 모든 역량을 확보하는 대만과 비슷한 구조로 만들겠다는것과 동일합니다.

대만의 경우 작년부터 1인당 GDP가 한국을 추월하였고 주가지수의 전체시총도 한국을 앞서며 반도체가 전체 산업에서 50%이상을 차지하고 수출이 사실상 한국보다 배이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일 높을정도로 수출의 비중이 한국보다더 심한국가입니다.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대만의 환율을 저환율을 유지하는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서 누르는 정책을 하는 국가라는 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만의 경우 청년의 사회초임 월급수준은 200만원도 채 되지 않은 수준으로 한국보다 사실상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이 더 낮으며 이는 1인당 GDP와는 별개로 전체적인 평균 임금이 낮고 이는 그만큼 소득의 격차가 매우 심하며 그만큼 내수의 성장성은 기대하기가 힘들고 쏠림경제라는 점입니다.

즉 한국도 고환율을 정책을 유지하면서 수출주도로 하겠다는것은 기업들에도 대기업 그룹사들의 이익이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대다수 역량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질것이며, 또한 소득의 격차가 이번 성과급에서도 알수있듯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임금격차가 더더욱 벌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됩니다. 이는 결국 양극화의 구조가 극대화로 벌어지게되며, 그리고 이제는 한국이나 글로벌에서도 쓰이지 않는 낙수효과라는 개념은 없고 오직 모든 구조가 대기업들의 쏠림과 이들이 오히려 수직구조화로 확장을 하게 되는 구조로 균형과는 거리가 먼 경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성장의 측면에서는 기대는 되나 분배라는 측면과 쏠림효과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