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친딸을 학대 사망케 한 사건을 뉴스에서 봤는데, 우울증이 있다고 하던데 우울증 자체가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

Question

우연이 뉴스를 보는데 아기를 거의 내팽개치듯이 다루더라구요. 계모이거나 베이비시터인 줄 알고 너무 심하다 하면서 봤는데 친모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놀래서 보다가 말았는데, 조사에서 우울증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하던데 우울증 자체가

조금의 참작이 되지는 않는 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울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형법상 감경이 문제되려면 그 우울증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킨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병명이나 피고인 진술만 보지 않고, 진료기록, 정신감정, 범행 전후 행동, 범행의 계획성·은폐정황 등을 종합해 실제로 책임능력이 약화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우울증 자체는 자동 감경 사유가 아니고, 범행 당시 책임능력 저하가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에만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아동학대치사나 살인처럼 중대한 범죄에서는 범행의 잔혹성, 피해 결과, 보호의무 위반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어 우울증 주장만으로 참작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울증이 곧바로 어떠한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떻게 행위 당시에 작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더더욱 그럴 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정상 참작 반영 여부를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