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를 4300만원을 7년동안 안냈는데요 그럼 소멸시효는 완성된건가요?

Question

산재보험료를 4300만원을 7년동안 안냈는데요 그럼 소멸시효는 완성된건가요? 통장 압류를 계속해서 하긴 했지만 통장에 돈이 없어서 통장을 다시 풀어줬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 기간동안 압류나 독촉을 했다면 소멸시효 기간은 다시 리셋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시효가 만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