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집에 묶여있던 개가 찾아온 손님을 물었어요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개가 집에 묶여 있었는데 찾아온 손님을 물었어요 병원치료도 시켜드렸는데 더이상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형사 책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가 손님을 물었다면, 소유자는 민법 제750조와 제759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치료비를 지원했더라도 추가적인 손해가 남아 있을 경우 추가 배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에 따른 과실치상죄 역시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민형사상의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