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감옥도 갈 수있나요?
남편이 작년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건은 폭우가 쏟아지던 날 백화점 주차장에서 나오는 길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불법정차한 중년이 짐을 들고 차로 뛰어가다 저희 차량에 발등을 밟혔는지 치였는지 생긴 일입니다..
저는 같이 있었 증인 중 한명이였으며 사람은 안보였고 그 짐을 던지셔서 짐을 보고 "뭐야??"하면서 멈췄습니다. 절대 차량과 부딪히는 소리라던가 충격의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 횡단보도 앞에는 중년남성분의 조카분이 운영하는 옷가게가 있었고 저희는 바로 119,112,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조카분 옷가게로 모셨습니다.
절차대로 119차량에 타고 병원으로 가셨고 저희는 경찰서로가 조사 받고 설명 듣고 그곳에서 보험사 사람도 만났습니다. 헌데 저희측 블랙박스가 고장이나서 단 한장면 음성조차 나온 파일이 없었습니다...ㅠㅠ
몇주가 지나고 피해자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젊은이 인생 망치고 싶지도 않고~ 보험사쪽에 종사했던 사람이라 젊은이가 못이겨요2000으로 합의할까요?3000으로 해주면 500은 드릴게요"라고 하셨더라구요. (참고로 저희는 아이폰이라 녹음이 안됩니다ㅠㅠ)
그리고 남편은 저희 그렇게 큰 돈이 없습니다. 그냥 법대로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했고
그 후에 문자만 몇번 주고 받았는데 진단서랑 마지막 호의라는 식으로 딜아닌 딜을 걸더라구요..
진단서는 이상하게 분명 발등을 다쳤는데 허리수술에 손마비 증상이 왜 적혀있는건지도 모르겠고.. 13~14주 진단을 받으시고 장해진단까지 받으셨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민사 형사 다 진행하는데 재판하는 날 판사님께서 피해자측에서 엄벌을 내려달라 탄원서를 보냈다며 2차재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피해보상금 2억5천을 요구한 상태이고.. 저희에게 본인 블랙박스영상은 공개 안해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다음달에 2차재판을 하는데 저희는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기진 못할꺼같은데 그럼 저희남편 구속 될 수도 있는건가요...? 이런 교통사고는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가급적 변호사 선임을 하시고 합의가 안되면 공탁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공탁금의 경우 진단 주수 참작하여 하시면 되며 피해자가 원한는 금액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되며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무조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신체 감정을 통해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단주수나 장해진단에 비추어 상해정도가 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변호인과 합의진행여부를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아무런 증거가 없이 13-14주의 상해진단서까지 제출된 상태라면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