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인데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Question

현재 개인 회생을 신청해서 상환 중인데 사정이 발생하여 회생을 파산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파산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고싶어요.

Answer 1

개인회생 변제금을 상환하던 중 소득 상실이나 건강 악화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절차 유지가 어려워졌다면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회생 절차를 폐지한 뒤 관할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새롭게 신청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현저히 많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상향된 생계비 기준을 바탕으로 본인의 가용 소득을 다시 산정하여 파산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에서 파산으로 변경하려는 경위와 성실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므로 소득 증빙과 재산 목록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면책을 위해서는 파산 신청 시 기존 회생 절차의 중단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