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신청을 하게되면 민사소송 같은 제도는 못하게되나요?
피싱범 한테서 뜯긴돈을 피해구제 신청을 할려고하는데 하게된다면 민사소송 같 및 배상명령신청같은건 못하게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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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신청을 한다고 하여,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