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소송분쟁 관련 궁굼증입니다.
A社의 기술을 B社가 훔쳤다는 내용의 민,형사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B社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곧 민사소송 1심 공판입니다.
1. B社는 형사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민사 흐름과 상관없이 A社에게 무고죄를 물을 수 있나요?
2. 통상적으로 형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관련민사는 원고 기각의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형사는 형사처분, 민사는 민사 판사의 재량대로 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