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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절에 운전을 하는데 인류애가 너무 떨어지네요.

먼길 다녀와서 집 오는길에 2차로에 1차선 직진만,2차로 직우 차선쪽으로 코너돌고 바로가는데 1차선 갈수가없는상황이라 웬만하면 직진할거면 끝차선 안가는데 어쩔수없이 2차선에서 직진신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앞차들은 우회전해서 간 상황이고. 근데 버스기사분이 뒤에서 경적으로 5초이상 울리시더라고요. 블박녹음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초뒤에 3초간경적을 또 울리더라고요. 옆에는 임산부 아내가 있어서 그냥 참는데 쌍라이트를 계속키면서 차를 빠짝 계속 대더라고요. 운전중엔 와이프 놀랠까봐 웃으면서 그냥 진정시키고 웃어넘어갔는데 열불이나서 뭐라도 징계 맥이고싶은데 하나도 빠짐없이 그사람 조질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두번째는 그러고 이제 집에 왔는데 택시기사가 아파트입구 차단기를 가로로 막고있더라고요. 늦은밤에 아파트단지라 경적을 울리지않고 43초가량 기다렸습니다 뒤에는 차가 5대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내려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차 5대가 못들어가고있습니다 하니까 그걸 못기다리냐면서 쯧쯧쯧 하면서 차를 살짝 돌리고 아파트로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유일한 통로 3갈래길 정중앙에 깜빡이도 없이 급정지하고 손님계산하고 내려주는데 또 길을 막더라고요. 안에 손님분도 취해서 1분을 가량 기다려도 깜빡이 없이 그냥 정지해 있길래 뒤에 같은 주민들은 클락션을 울리고 뒤에분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내려서 앞에 기사분께 뭐하시는겁니까? 하니까 손님 계산 하는거 안보여? 손님이 여기에 세워라고 하잖아 그것도 못기다려? (총 3분정도 지체됐음) 그래서 제가 왜 기다려야합니까? 이럴땐 사과부터 하는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정차를 하는곳이 아닌 통로인데 가쪽에 차를세우시던가 안쪽공간이 있는데 왜 여기서 세우십니까. 나와주세요 하니까 저한테 정확하게 검지로 삿대질하며 똑똑한척 하지마 개새끼야 라고 하셨고 옆에 주민분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연, 특정 모역적표현성립이되니까 모욕죄로 신고할려고 경찰부른다고 내리라고 하니까 창문을 올리면서 뭐라하고 그냥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정확하게 되는지. 그리고 다른 과태료나 조질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확히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과태료만으로 끝날 사안은 아니고 범죄가 되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공연이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자가 성립하며, 이 경우 모욕자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