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고심 은 2심 무죄에 보통 인용하나요?
강력범죄 혹은 사기 재산 범죄가 아닌 단순
1개의 절도 무죄 받은 2심에 검사 상고
해도 법률심이 3심 상고 에서 파기환소 될 확율이 얼마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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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난 판결에 상고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확률은 대략 3.5% 정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한 죄를 중심으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판기환송될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순 절도 사건이고 항소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상황에서는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도 아닐 것이므로 상고에서 파기가 될 가능성은 생각하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