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스타그램 가계정 하나가 디엠으로 '창년' 이렇게 하나만 보내왔습니다 그 외 다른말은 없었는데요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경찰에서도 쉽게 잡을수있겠죠? 추적이라도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일단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지켜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년"이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정이 가계정이라면 경찰에서 쉽게 잡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상황에서는 디엠으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수사진행을 위하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