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로 인한 이사 문제로 인한 여러 상황속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8월달에 원룸에 이사오게 되어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볼때는 몰랐는데 살기 시작하면서 바퀴벌레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구요. 주방쪽에만 나오는게 아니라, 이불, 옷장, 욕실, 세탁기, 냉장고, 요리하던 냄비등 어디든 가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어느날에는 20마리도 넘게 나와 잠을 한숨도 못잔날도 있었습니다.
집주인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세스코 비용을 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스코를 불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바퀴는 사라지지 않고, 점점 비용을 보내주시지 않는겁니다. 그러더니 2달째 되는 달에 "이제 비용을 다음달까지만 보내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집주인분이 세스코 비용을 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다면 신청하시 않았을텐데, 갑자기 안 주신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더이상 여전히 바퀴벌레가 많이 나오는 집에 살기 힘들어서 부동산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집을 내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세스코 비용(2달치 10만원)을 물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이사를 가면서 해약을 하게되면 나오는 해약금(20만원 상당)도 제가 부담하라고 하고요.
어떻게 이상황을 해결할 수있을까요? 너무 속상합니다. 이사하면서 벽지랑 청소랑 40만원 넘게썻는데, 바퀴한테 집을 뺐기고, 또 집알아봐야하고, 집주인분도 저러시니까ㅜ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결국 소송상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사안은 계약 해지 사유를 다투어볼 수 있으나 명확히 임대인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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