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와달라고해서도와줬는데 잠수타버렸네요
사고가나서 도와달라고해서 도와줬는데
전화도 정지시키고 잠수를탔네요.
집은 모르고 전화정지시켜서 연락할방법이없네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만약 사기죄로안된다고하면어떻게해야되는지요.
저는 화가나서 사기죄로 넣고싶은데
어떻게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도와준 것에 대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도와주면 금전적인 이익을 주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