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장 악취 배출허용 기준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공장 악취 배출허용 기준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만약 공장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나요? 벌금 부과, 시설 폐쇄 명령 등과 같은 제재 조치가 생길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는 복합악취의 경우 배출구 공업지역 1000 이하, 기타지역 500 이하, 부지경계선 공업지역 20 이하, 기타지역 15 이하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