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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을 관리하는 기준이 있나요??
요즘 매연으로 인하여 미세먼지가 더 많아 지는거 같은데요. 혹시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을 관리하는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순수한파랑새190입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대기오염원으로 작용하므로, 국내에서는 이를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법규와 규제 기준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경우,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분류되는 공장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이 제시됩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연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며, 해당 공장은 매연 배출량을 제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규제에 관한 규칙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행위기준 등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적으로는 유럽 연합(EU)에서 유럽 대기오염방지법이 제정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Clean Air Act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들은 공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과 제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1입니다.
국내에서는 대기오염방지법이라는게 존재하는데요 이 대기오염방지법이 정한 수치를 넘게 된다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영업정지까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