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사기죄로 처벌 되나요?
sns에서 본 글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식을 했는데 지인 2명이 와서 애기들 종이 지폐? 장난감 지폐?로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고 갔다더라고요
너무 괘씸해서 사기죄로 고소했다는데 처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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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식권은 축의금을 내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기망행위로 식권을 받아 갔으므로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축의금으로 가짜 돈을 지급하고 식권을 받아갔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