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자동 녹음도 증거로 가치가 있나요?

Question

갤럭시 스마트폰은 통화 시에 자동적으로 녹음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 녹음으로 저장된 파일도 증거로 가치가 있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통화자동녹음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으로 녹음하는 부분은 본인이 통화 당사자라는 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양한 사건에서 이미 통화 녹취를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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