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계약관련 문의(전세금 증액 관련)

Question

2019년 7/1일자로 전세계약 2년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3월말에 전세금 1억을 상향하여 전세계약을 작성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전세연장없이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근데 차후 계약에 분쟁이 생길경우 합의서의 내용은 무시되는 건가요?

계약갱신청구권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나 계약내용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행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의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은 2년 계약 이후 돌아는 계약에 1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하여 위와 같은 약정이 있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