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주장과 국가 부채만 늘어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양쪽은 각각 어떤 경제적 근거와 사례를 들고 있나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주장과 국가 부채만 늘어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양쪽은 각각 어떤 경제적 근거와 사례를 들고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야한다는 쪽은 경기가 침체하면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줄이기때문에 정부가 돈을 풀어 일자리와 소비를 늘리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재정지출확대에 신중해야한다는 쪽은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쓰면 국가 부채와 이자부담이 커지고 결국 미래 세금 인상이나 다른 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차입이 늘면서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 비용도 높아질 수 있고 지원금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경제성장보다 부채만 남을 수 있다는것입니다. 소비가 위축된 시기에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하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효과가 낮은 지출을 계속 늘리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개발도상국 상태에서는 경제가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상승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미 성장한 국가에서도 빚을 내서 경제를 살리려 하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에 비해서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에서는 직접 지원보다는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확장 재정론에는 경기 부양과 동시에 부채 증가 우려의 목소리가
늘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확장 재정론은 승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민간 침체를 보완해서 그렇습니다.
다만, 반대로 확장 재정을 위해서 정부가 부채를 늘리기에
그런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케인스 경제학은 경기 침체기에 정부 지출이 총수요를 늘리고 고용과 생산을 회복시킨다고 설명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반면 재정 확대에 신중한 입장은 국가채무 증가와 이자 부담, 민간투자 위축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일본의 장기간 재정적자와 높은 국가채무가 자주 언급됩니다. 실제 효과는 경기 상황과 지출의 생산성, 재정 여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기 경기부양 효과와 장기 재정건전성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 지출 확대가 경기를 살린다는 측은 케인스주의 경제학의 승수 효과를 근거로 정부 투자가 가계 소득과 소비를 증대시켜 투자도 확대시킨다고 뉴딜정책과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대규모 재정 투입을 성공 사례라고 합니다.
반대로 국가 부채만 늘어난다는 측은 신전공학파의 구축 효과 및 리카도 대등정리를 근거로 들며 정부의 채권 발행이 시중 금리를 올려서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이 미래의 세금 인상을 예상해 소비를 줄이므로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1970년대 선진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예로 듭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지출 확대를 찬성하는 측은 케인스의 승수효과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기부양 사례를 근거로 소비·고용 회복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 측은 구축효과와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 부담 및 재정위기 당시 그리스의 사례를 근거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실제 효과는 경기 상황과 지출의 생산성, 국가의 재정 여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돈을 쓰면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살아나지만, 반대로 빚이 너무 많아지면 나라 경제가 위험재지고 세금 부담이 커진답니다